권고사직 위로금과 세금, 실업급여 신청하기

 

목차 :

• 권고사직이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 위로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세금 문제
• 권고사직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보상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위로금, 퇴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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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 조정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퇴사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회사 정책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그 조건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며, 권고사직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되며, 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권고사직을 결정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위로금은 근속 연수, 직급, 연봉 등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급여 정도가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권고사직자에게 평균 4억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위로금 지급 기준이 다소 낮아 1개월에서 3개월 급여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로금은 근속 연수와 직급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세금 문제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5억에서 6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위로금과 퇴직금 모두 분리 과세 방식으로 처리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기본세율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 징수율은 9.4%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한 근로자가 많아지면, 회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자 수가 많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동안 이 제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장려금이나 인턴 지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고, 부당 해고로 간주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는 권고사직의 절차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지식 연구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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