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급여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통합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 기준이 완화되고, 보장 수준도 향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이 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 주거비 지원!

 

 

 

📋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급여별 지원 내용

5️⃣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변화

6️⃣ 신청 절차 요약

 

⚙️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역대 최대 인상률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상승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1 1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원
• 생계급여 (32%): 765,444원
• 의료급여 (40%): 956,805원
• 주거급여 (48%): 1,148,166원
• 교육급여 (50%): 1,196,007원

2 4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6,097,773원
• 생계급여 (32%): 1,951,287원
• 의료급여 (40%): 2,439,109원
• 주거급여 (48%): 2,926,931원
• 교육급여 (50%): 3,048,887원

3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지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공식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 중산층까지 확대
이는 특히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에도 수급 기회를 넓혔습니다.

1 과거 기준

과거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 시 수급 불가능

2 변경 후 기준

변경 후 기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까지 허용

3 기대 효과

중산층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급여별 지원 내용

💡 4가지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1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의료비 대부분 지원, 본인부담금도 일정 수준 이하로 경감·정율제 전환 등 방식이 개선됨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자가가구: 도배·장판·지붕 등 수선비용 '최대 약 590만~1,600만 원'까지 지원

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 초·중·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재·교복비 등 실비 지원

⚙️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변화 (2025년)

💡 2025년 주요 개선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수급 금액도 증가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비영업용 차량도 일정 기준 완화 적용 (차령 10년 이상 차량 대상 등)

2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30% + 2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3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선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선: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건강유지 생활비 월 6천 원 → 1만2천 원 인상

⚙️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전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판단하여 월별 다양한 급여가 제공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1 신청 장소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 구성원 소득·재산 증빙,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3 심사 기간

심사 기간: 약 1~2개월

4 지급 방식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구체 물품 기반

5 주의사항

주의사항: 이사·가족 구성·소득 변화 시 즉시 신고 필요

 

 

 잡지식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