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산 기준과 급여별 지원 금액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개편!
기준 중위소득 7.34%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개선 등 복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2025년 새로운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76만 5,444원 지원!

 

 

 

📋 목차

달라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른 걸까?

2025년 급여별 지원 금액은?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산 기준도 완화됐다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이해하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들

💰 달라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른 걸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2025년 새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입니다.

1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존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상승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복지 확대 의지를 보여줍니다.

2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 7,773원에서 660만 9,277원으로 6.42% 증가하여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 급여별 지원 금액은?

💡 급여별 지원 금액 상향 조정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의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6만 5,444원 지원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95만 6,805원 기준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인 114만 8,166원 기준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119만 6,007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의 수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 생계급여 부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2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부양능력 판정 과정에서 예외 인정 사례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자산 기준도 완화됐다고?

💡 자동차 소유 기준 대폭 완화
2025년부터 자동차 소유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생활에 필수적인 차량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했지만, 이제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습니다.

2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20만 원과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받아 수급 자격을 얻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이해하기

💡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 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산 공식을 이해해보세요.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실제 받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일정 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들

💡 2025년 개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번 개편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변화들을 확인해보세요.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효과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중간 정도인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자녀나 부모의 재산, 소득으로 고배를 마신 분들도 신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중고차 소유자 혜택 확대

중고차를 소유한 1인 가구나 고령자들도 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 전에 수급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상담 안내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혹시 수급 자격이 될 것 같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지식 연구소